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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재원조달 적정성 관련 점수산정 기준
측 정 초 점
점 수
차입재원이 총 사업비의 10%미만인 경우
당해부문 만점의 100%: 6.0점
차입재원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25% 미만인 경우
당해부문 만점의 75%: 4.5점
차입재원이 총 사업비의 25이상 50% 미만인 경우
당해부문 만점의 50%: 3.0점
차입재원이 총 사업비의 50%이상인 경우
당해부문 만점이 25%: 1.5점
* 이 때 그 내용에 중대한 과오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부문 점수를 영점 처리하는 페널
티(penalty)제도가 적용됨
지방채상환비비율 =
최근 4년간 평균지방채무상환액/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결산액 × 100 (%)
- 이때 적용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이고, 일반재원은 지방세, 경상적 세외
수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친 금액을 의미함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100 (%)
*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요액은 각각 지방교부세법을 근거로 산정됨
〈표 12〉 지방채상환비비율에 따른 점수산정
지방채상환비비율
점 수
당해연도 전국평균 대비 1.5 배 초과
당해부문 만점의 50%(3.0점)
당해연도 전국평균 대비 1.0～1.5 배 이하
당해부문 만점의 60%(3.6점)
당해연도 전국평균 대비 0.80～1.0 배 이하
당해부문 만점의 80%(4.8점)
당해연도 전국평균 대비 0.8배 이하
당해부문 만점의 100%(6.0점)
주: 전국평균에 관한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장 최근연도(예: 2002년)의 데이터를 활
용하도록 함.
〈표 13〉 재정력지수를 활용한 점수산정
재정력지수 비율
점 수
100% 이상이거나
당해부문 만점의 100%(4.0점)
당해연도 전국평균 대비 1.5배 초과
당해연도 전국평균 대비 1.0～1.5배 이하
당해부문 만점의 80%(3.2점)
당해연도 전국평균 대비 0.80～1.0배 이하
당해부문 만점의 60%(2.4점)
당해연도 전국평균 대비 0.8배 이하
당해부문 만점의 50%(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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