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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변화
구 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산 업
공업화 기반확립
중화학공업의 육성
전략산업 육성
첨단산업 육성
정 책
수출지향적 경공업
대기업중심의 수출
첨단산업기반조성
정보화 추진
목 표
육성
주도산업의 육성
과학기술진흥기반
중점분야의 기술
고급기술인력 양성
대형 복합
구축
및 기능훈련강화
국가주도의 대형
R&D
추진
주 요
과학기술교육의
도입기술의 소화
R&D
사업
기술협력의 국제화
과 학
내실화
기술정보분석 및
추진
추진
기 술
선진기술의 도입
보급 현장기술지
공동연구 확대
고급기술인력의
정 책
촉진
도업무 강화
기술도입 자유화
공급 및 효율적
기술개발 촉진을
추진
활용방안 강구
위한 제도정비
Ⅲ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
발굴하고 활용하는 일이 국가 산업정책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1.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흐름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60
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을 개략적으로 살
앞에서 지적한대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펴보면 초창기에는 공업화기반을 확립하기
이미
60 70
년대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새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독자적인 과학기
로운 정책수단으로 과학기술정책을 활용하
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를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
마련하는 시기였다 그러다가
70
년대는 대
치단체의 경영화 환경보전 지방경제활성
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산업 육성
, 80
년대는
화 등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90
년대는 첨단산업
관심이 증대하고 국가 산업정책의 일대 변
육성과 정보화 실천에 목표를 두고 지방과
환이 불가피해진
90
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엄격한
야 비로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착수되기
의미에서 이것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흐
시작하였다
. WTO
체제 출범이 지방과학기
름이지 지방과학기술정책이라고 볼 수는
술정책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요인
없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스스로가 독자적
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급
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속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한계를
이 지방과학기술정책인데 과거
30
년에 걸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의 혁신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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