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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사법에 의한 회계법인도 위 기준에서 정한 구성인력을 보유하여야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인
정 및 해당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이며, 용역의 수행은 단체(협회)에 가입여부와는 무관
함. 또한, 구성인력은 용역기관으로 인정하는 자격요건으로 수당제 인력유무와 관련없이 행
정자치부 예규 제 182호에서 정한 인력은 충족해야 함
17. 내역입찰의 입찰유무효 여부
<질 의>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내역입찰 결과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
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또는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공종·경비·일반관리비·
이윤·부가가치세 등)별로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7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각 항목(각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별 합계금액이 입
찰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18. 하도급 직불실적 인정범위
<질 의>
사업고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회사)가 사업시행사
인 BTL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당사와 하도급 체결한 업체에 하도급 직불 합의
를 하여 대가를 직접 지급한 경우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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