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131
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Ⅲ. 廣域과 基礎간 財政調整制度의 現況
1. 調整交付金制度
가. 機能
調整交付金制度
는 特別?廣域市가 管轄 自治區를 대상으로 財源補塡 및 水平的 財政
1988년 導入되었다. 이러한 調整交付金制
不均衡
을 調整하기 위한 地方財政調整制度로서
는 自治區 相互間의 財源調整을 위해 條例에 交付率, 算定方法 및 交付時期 등을 明示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調整交付金制度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일정 比率을
財源
으로 하여 自治區의 財源補塡 및 水平的 財政不均衡을 調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調整交付金
은 用途指定 없이 自治區의 一般財源으로 使用되고 있다.
나. 財源
10>은 현행 特別?廣域市의 自治區 財源調整에 관한 條例 및 施行規則에서 規定
<表
하고 있는 調整交付金의 財源(交付率), 算定方法 등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동 표에 따
6個 廣域自治團體의 調整交付金 財源은 取得稅와 登錄稅의 일정 몫이며, 구체적인
르면,
seoul 50%, 釜山 51%, 大邱 52%, 仁川 50%, 光州 70%, 大田 68%, 蔚山 58%이다.
交付
率은
95%이상)을 除外하고 調整交付金 財源의 90%이
각 廣域自治團體의 普通交付金은 釜山(
10%(혹은 5%이내)는 特別交付金으로 交付된다.
며, 나머지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