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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⑶ 신고납입기한 및 가산세
가) 신고납입기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
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있어서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상
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다)로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하
고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또한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
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신고납입불이행가산세
㈎ 일반기업체의 특별징수의무자의 신고납입불이행가산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
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
세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
니한다.
㈏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의무자의 신고납입불이행가산세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로 징수하
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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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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