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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삼위일체개혁 실태
1. 일본의 정부간 재정관계
1) 정부간 재정관계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2000년 지방분권추진의 일환으로 소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대대적인 지방행정 개혁을 단행하
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되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보
전 조치가 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경제의 침체와 지가 하락으로 법인주민세와 고정자산세의 감
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차입금이 증가됨으로써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도산 우려가 제기 되었다.
2003년도 일본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중
앙재정 세입 및 세출규모는 81.8조엔 규모이다. 중앙세입은 약 55%정도를 국세로 조달하고, 나
머지는 공채와 기타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재정 세입 중 47.6조엔만 순수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용하고, 17.4조엔은 지방교
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12.3조엔이 다시 지방으로 이전
되기 때문에 양자를 합한 총 이전재원은 29.7조엔 규모이다.
<그림 1> 일본의 정부간 재정관계(2003년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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