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페이지

Q & A
지방세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
2항 후단은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
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령의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
여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
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제131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
를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규정인 이 사건 법령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
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제조나 건조된 차량이나 선박 등의 실수요
자에 해당 여부
Case 0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2198 판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의 입법 취지가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ㆍ기
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차량 등’
이라 한다)을 제조·조립·건
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으로부터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서 제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
조 제7항에서 말하는‘실수요자’
란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나 판매회사
에 대응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의미하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
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