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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방세
타인에게사용하도록한경우취득세등면제대상여부
(감사원2012년감심제111호, 2012. 7. 5. 결정)
Case 04
구‘지방세법’제272조제5항단서에서“부동산취득일부터1년이내
에정당한사유없이당해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2년이상당해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및‘유아교육법’제
32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영유아보육시설및유치원이폐쇄되는경
우를포함한다)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면제된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있다.여기에서‘직접사용’이라함은부동산의
취득자가영유아보육시설의운영자로서그취득한부동산을보육시설
에직접사용하는경우만을의미하고취득자가아닌다른사람이보육
시설을운영하는것까지를포함하는것으로보이지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존 감사원의 심사결정(감심
2008-167,2008.5.29.)과도배치되어부당하다고주장하지만,위심사
결정은취득세와등록세면제대상인영유아보육시설로사용하기위하
여취득한부동산을취득세비과세대상인종교목적에직접사용하는
것으로잘못신고했을경우비과세한취득세와등록세등을부과하는
것이타당한지여부를다투고있는사안으로이번심사청구와다툼의
대상이다르다.
환지처분시가치증가액에대한취득세부과여부
Case 05
(대법원2012. 5. 10. 선고2010두1736 판결)
구지방세법제109조제3항단서제2호의취지는사업시행인가가있
은후사업구역내의부동산을승계취득하는경우에도사업시행인가
당시의소유자와마찬가지로종전의부동산가액만큼에대해서는비
과세혜택을부여한다.이러한경우에는종전부동산그자체보다는
사업시행으로인하여재산적가치가증가될새로운부동산의취득에
목적이있다고보아새로취득하는부동산의가액중종전부동산보다
증가된재산적가치에대하여는조세평등의원칙에따라취득세를과
세하려는데에있다.그과세의취지가투기의방지에있지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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