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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재정
‘지방재정’관련궁금증해결
지방세
‘지방세’주요사례
지방재정실무백과사전
지방재정 관련 실무를 보다보면 간혹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관련 법률이나 규정, 절차,
사례등이워낙다양하고복잡하다보니헷갈리는게한두가지가아니어서.게다가하루가
다르게 신설 혹은 폐지되거나 바뀌는 법규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럴 때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게다.
그런 이들을 위해 지방재정 실무와 관련된 궁금증과 그 답변, 사례 등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한다.‘지방재정’부문에서는 신문고나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로 질의해온 것들을,
‘지방세’부문에서는최근지방관련대법원사례들을모아서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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