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0페이지
112페이지 본문시작
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에 일부 이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공항을 어떤 기관이 최초로 건설 했는가 이
다 유광의
(
, 2002).
즉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공항을 중앙정부의 전액 비용으로 건설하고 사후에 공
,
항공사 등에게 관리를 위탁할 경우 많은 국가에서는 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공사가 전액 징수하여 공항
,
의 유지 관리 등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항 건설 비용을 지방정부들이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
,
.
는 지방정부들이 직접 공항을 유지관리하거나 지방공항공사
,
(airport authority)
등을 설립하여 위탁관리
한다 이럴 경우 공항에서 징수하는 여객공항이용료 등 사용료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직접 이용하거나
.
,
공사 등에게 위탁한 경우는 지방정부 재정 형편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전
(transfer-in)
해주기도 한다
(Bird, 1997; Martinez-Vasquez, 2007).
주요 국가 중에서 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가장 흔하게 귀속해 주는 국가가 미국
이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
4,000
개의 공항이 있고 대부분의 공항은 각종 종류의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 2003
년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North America
가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 공항 중
38%
는 시정부가 소유하고
, 25%
가 보통 몇 개 시나
county ( )
군들의 연합인 지역정부
(regional
government)
가 소유하며 단일
,
county
가
17%,
몇 개 지역정부가 연합한
multi-jurisdiction
이
9%,
주정
부가 직접 소유 한 경우는 약
5%
를 차지함을 보여 준다
(Reimer et al., 2009).
이처럼 시나 군 정부들
이 차지하는 전체 공항은
63%
가 넘어 대부분의 공항은 이들 시나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공사인
airport
authority
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
(general purpose government)
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여객공항이용료 등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정부가 공사의 일종인
.
airport authority
를 통하여 공항을 운영할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는 지역공항
,
공사는 여객공항이용료 등 사용료의 징수를 통하여 획득한 수입의 일부를 일반정부에 이전
(transfer-out)
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Mikesell, 2007).
14)
.
특이한 사항은 현재 미국 지방정부들이 소유한 대부분의 공항을 건설시 연방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였으며 이는 공항이 일종의
,
SOC
사업으로 작은 재정 규모의 지방정부들이 건설하는데
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전적인 비용부담으로
.
1, 2
차 세계대전 등 전쟁목적을 위하여
공항을 건설 후 전쟁이 끝나자 일부 공항들을 시나 군 정부들에게 연방정부의
,
Surplus Property Act
(
잉여자산처분법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으며 지방정부들은 이들 공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
)
,
방공항공사
(airport authority)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여객공항이용료 등은 전적으로 지방정부들이 사용
하고 있다 (Reimer et al., 2009).
15)
이처럼 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들이 공항건설에 큰 비용을 부담하
지 않은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배려로 공항시설을 운영하여 여객공항이용료 등을 지역에 귀속하고 있는
경우다 다른 국가들에서 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이 위치한 지방정부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미국에서처럼 여객공항이용료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일부 귀속하는 경우
,
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된다 유광의
(
, 2002).
여객공항이용료 이전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보통 각 지방정부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공항에서 징수한 사용료
가
년대 말 경우 공항 지출경비 총액의 약
를 차지하고 있음
을 보여 주며 현재는 이 수치가 더 높아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105 -
에 일부 이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공항을 어떤 기관이 최초로 건설 했는가 이
다 유광의
(
, 2002).
즉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공항을 중앙정부의 전액 비용으로 건설하고 사후에 공
,
항공사 등에게 관리를 위탁할 경우 많은 국가에서는 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공사가 전액 징수하여 공항
,
의 유지 관리 등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항 건설 비용을 지방정부들이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
,
.
는 지방정부들이 직접 공항을 유지관리하거나 지방공항공사
,
(airport authority)
등을 설립하여 위탁관리
한다 이럴 경우 공항에서 징수하는 여객공항이용료 등 사용료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직접 이용하거나
.
,
공사 등에게 위탁한 경우는 지방정부 재정 형편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전
(transfer-in)
해주기도 한다
(Bird, 1997; Martinez-Vasquez, 2007).
주요 국가 중에서 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가장 흔하게 귀속해 주는 국가가 미국
이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
4,000
개의 공항이 있고 대부분의 공항은 각종 종류의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 2003
년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North America
가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 공항 중
38%
는 시정부가 소유하고
, 25%
가 보통 몇 개 시나
county ( )
군들의 연합인 지역정부
(regional
government)
가 소유하며 단일
,
county
가
17%,
몇 개 지역정부가 연합한
multi-jurisdiction
이
9%,
주정
부가 직접 소유 한 경우는 약
5%
를 차지함을 보여 준다
(Reimer et al., 2009).
이처럼 시나 군 정부들
이 차지하는 전체 공항은
63%
가 넘어 대부분의 공항은 이들 시나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공사인
airport
authority
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
(general purpose government)
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여객공항이용료 등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정부가 공사의 일종인
.
airport authority
를 통하여 공항을 운영할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는 지역공항
,
공사는 여객공항이용료 등 사용료의 징수를 통하여 획득한 수입의 일부를 일반정부에 이전
(transfer-out)
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Mikesell, 2007).
14)
.
특이한 사항은 현재 미국 지방정부들이 소유한 대부분의 공항을 건설시 연방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였으며 이는 공항이 일종의
,
SOC
사업으로 작은 재정 규모의 지방정부들이 건설하는데
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전적인 비용부담으로
.
1, 2
차 세계대전 등 전쟁목적을 위하여
공항을 건설 후 전쟁이 끝나자 일부 공항들을 시나 군 정부들에게 연방정부의
,
Surplus Property Act
(
잉여자산처분법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으며 지방정부들은 이들 공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
)
,
방공항공사
(airport authority)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여객공항이용료 등은 전적으로 지방정부들이 사용
하고 있다 (Reimer et al., 2009).
15)
이처럼 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들이 공항건설에 큰 비용을 부담하
지 않은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배려로 공항시설을 운영하여 여객공항이용료 등을 지역에 귀속하고 있는
경우다 다른 국가들에서 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이 위치한 지방정부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미국에서처럼 여객공항이용료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일부 귀속하는 경우
,
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된다 유광의
(
, 2002).
여객공항이용료 이전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보통 각 지방정부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공항에서 징수한 사용료
가
년대 말 경우 공항 지출경비 총액의 약
를 차지하고 있음
을 보여 주며 현재는 이 수치가 더 높아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105 -
112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