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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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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
(단위: 조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정부총지출
224.1
238.4
262.8
301.8
292.8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9.71
11.53
15.85
19.27
19.29
국고보조사업(복지부)
6.04
7.82
11.16
13.02
24.3
지방비 부담
2.15
2.85
5.07
6.15
7.01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2010: 116).
국회 예산정책처(2010)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6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이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규모의 증가수준
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복지부 주관의 국고보조사업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0년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보조사
업의 확대에 의해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규모의 증가에
의해서,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비 부담액은
2006년 2조 1,500억원에서 2010년 7조 1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덧붙여 20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지방의 세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2004년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신설되어,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지방
에 전가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첫해부터 재원부족(88.2% 보전)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과
11)
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될 때보다 지방의 부담은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복
지분야 이양사업의 경우 이양 전에는 국비의 증가율이 지방비에 비해 높았으나, 이양 후에는
연평균 국비(분권교부세)가 8.2%, 지방비 18.6%로 지방비의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더 증가하
였다. 그 결과 이양 전에는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47대 52이었으나 이양 후 국비(분권교부
세)의 보전율이 계속 하락하여 2011년 기준 32대 68로 지방비 부담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11) 도입당시 2005년도의 내국세수입의 0.83%는 8,454억 원이고, 부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 1,127
억 원으로 추산하여 총 9,581억 원이나, 이는 이양사업규모 1조 689억원의 90.8%에 불과한 것이
었다. 결국 부족분에 대한 일부 인상한 내용이 2006년부터 내국세수입의 0.94%로 0.11% 인상한
것에 불과하다. 자세한 내용은 손희준(2006)과 서정섭?이창균(2012)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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