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페이지

넷째,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의 모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등록 임차법인(미등록 사업장)
38)
의 경우, 사실상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업
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장 소재지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
민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세목이 있음에도 대다수 법인이 본점(예: 서울)에서 회계처리
를 하고 있어서 사업장 납부에 대한 납세저항이 종종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
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전국 최초로 세무서 통보자료를 활용
하여 4,800만원 이상 임대사업장을 일제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세외수입 증대
첫째,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의
도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
하고자 할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태양광발전설비는 초기설치비용이 너무 커서 설치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안
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서, 일부 자치단체는 직접 태양광설비를 설치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유재산(건물옥상, 주차장 등)을 민간 투자업자에게 대여해서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사업자에
게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시켜 전력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서, 해당 자치단체는 유휴
부지를 이용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의 도입을 적극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
39)
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거나 설치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처리효율 저하 및 고
가의 처리비용
40)
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전면금지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부담과 한미
FTA 등 축산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자치단체는 해당농가로 하여금 공공처리
38) 미등록 사업장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본점 또는 지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으로 대다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 사업장을 말한다.
39) 가축분뇨, 특히 양돈분뇨는 고농도의 질소와 인 그리고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적정한 처리없
이 수계에 방류되면 심각한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키는 오염원인인 동시에 우수한 유기질 비료로서
의 기능을 가지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4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양돈분뇨 1㎥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2~3만원 정도(인건비 제외)의 처
리비용이 소요되지만, 축산농가로 부터 실제로 징수하는 처리비는 조례로 정한 1천원/㎥으로서 지
자체의 재정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 9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