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0페이지

110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
컨설턴트에게
일간의 기한을
(d)
56
정행위가 있는 경우
두고 통지를 하면서 발주자는 자신의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유재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해지할
6.
/
대자가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 및 제
수 있다 단 발주자는 서비스를 타인
6
1
2
.
,
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 조를 위반하
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서비스를 자신이
43
,
여 최저임금법 제 조 또는 근로기준
스스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
28
법 제
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정을 사용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109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
서비스의 정지에도 불구하
(
,
(e) 6.1.1(
)
하지 아니한다)
고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가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일이 경과하도록 정지된 경우에는
7.
168
,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
발주자는 컨설턴트에게
일의 기한을
14
된 경우
두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통지를 할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
수 있다.
8.
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컨설턴트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6.4.2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에 의하여
만약 서비스가
서비스의
1
(a)
6.1.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정지에 따라
일이 경과하도록 정지
)
168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된 경우에는 컨설턴트는 발주자에게
,
야 한다.
일의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해제해지
14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
만약 서비스가
서비스의
(b)
6.1.2(a)(
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
정지 또는
서비스의 정지에
33
)
6.1.2(b)(
)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
따라
일이 경과하도록 정지된 경우
42
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에는 발주자는
일의 기한을 두고 계
,
14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
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4
/
.
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만약 발주자가 파산 또는 도산
(c)
여야 한다.
을 하거나 청산에 이르거나 채권자들
,
,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
과 합의를 보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
1
,
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
해서 인수자 신탁자 또는 관리자의
,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