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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Q&A
Q4
사업예산부족으로긴급하게출연금증액시예비비나예산전용으로출연금지급가능여부
A4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
한지출소요에대해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로서,「지방자치법」제129
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
기위하여세입·세출예산에예비비를계상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따라업무추진비·보조금에대해서는계상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음.예산의
전용은정책사업내단위사업간예산을변경하여사용하는것으로,인건비,시설비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전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따라서예비비나예산전용을통한출연금의집행을제
한하고있지는않음.「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출자·출연대상기관의사업내용,출자·출연필요성등을종합
적으로고려하여출자·출연여부에대하여지방의회로부터미리승인을얻어야할것인
데,자치단체장이재정규모,우선순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산안을편성하고지
방의회의심의를통해예산이확정되는절차를별도로거치는점을감안할때출연금은
예산편성절차에따라총예산액,사업별우선순위등을종합검토하여금액을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장할 사안으로 사전의결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아니라고판단됨.다만,출자·출연규모의증액등이사업내용,출자·출연필요성변
동 등 기존의 출자·출연 사전의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체적인판단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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