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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나. 주민수요 부문 - 2개 심사기준
? 주민수요 상태 = (특정 자치단체의 현 수
(총 15점)
준/전국자치단체 현 평균 수준 + 특정 자
치단체의 현 수준/해당광역자치단체 현 평
1) 지역주민 수요(9점 : 1개 측정항목)
균 수준)/2
□ 목적:
당해 투자사업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② 점수의 산정은 전국평균대비 값과 소
속 광역자치단체 평균대비 값을 합산한 다
얼마나 충족/반영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
음 평균하는 방식을 취함(단, 특별시 및 광
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측정방법: 관련지표분석
역시의 경우 전국평균대비 값과 특별시 및
광역시 평균대비 값을 합산한 다음 평균하
① 해당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고, 도의 경우 전국평균대비 값과 9개 도평
수요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대표지표나 지
균대비 값을 합산한 다음 평균하는 방식을
수(indicator, index)를 활용하되, 구체적인
점수는 〈표 14〉를 통해 산정함.
각각 취함).
⇒ 만일 위의 공식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 해당투자사업이 가져다 줄 행정서비스
있을 경우 다음의 공식을 적용함:
혜택(또는 현 상태수준)을 다른 비교
대상(전국 자치단체 평균, 유사자치단
? 주민수요 상태 = 특정 자치단체의 현 수준
체 평균, 해외사례, 절대 기준치 등)과
/전국자치단체 현 평균 수준
비교함으로써 지역수요를 직, 간접적
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이 주어짐.
- 예)
※ 만일 해당투자사업의 대표지표가 불분
? 도로사업 : 도로포장율
명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 수도사업 : 상수도보급율, 하수처리율
적절한 지표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
? 의료사업 : 1인당 병상율
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해당지표가
? 지역개발 : 지역낙후도 등
주민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줄 수 있어
〈표 14〉 주민수요 지표분석에 대한 점수산정 기준
수 준
배 점
최상위(평균대비 1.3 이상)
당해부문 만점의 20/100(1.8점)
상위(평균대비 1.05～1.3 미만)
당해부문 만점의 40/100(3.6점)
전국평균(평균대비 0.95～1.05 미만)
당해부문 만점의 50/100(4.5점)
하위(평균 대비 0.7～0.95 미만)
당해부문 만점의 75/100(6.75점)
최하위(평균 대비 0.7 미만)
당해부문 만점의 100/100(9.0점)
주 : ‘수준’에 제시된 수치는 평균을 1로 하였을 때의 상대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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