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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전개된 것은 중앙정부 주관하에 수립된
중앙정부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자치단체에
정책을 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이양하면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과학기술
수준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진흥 추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며 중앙정
이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지방과학기술정
부의 각종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종합적
책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이 제
으로 조정하고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
정된
2000
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지방과
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종합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강
적이고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의
화될 수 있는
경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수립이 시급해짐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능력 확충노력
는 특별법 제 조 에 의거하여
( 7 )
2000
년부터
을 중앙정부의 지원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5
개년 동안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
2.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중점 사업
하 종합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
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구
종합계획은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 진흥
축의 지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
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과거 국
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탁월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그밖에 지
성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적 특성과 수요반
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이 미흡했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
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전략
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방과학기술진흥협
산업이나 전통산업 혹은 특화산업을 지원
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주도로 기술개발사
이 계획은
2001
년도 월부터 신설된 과학
7
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 학문적으로 전
기술기본법 에 의거하여 계속 유효하며,
략산업 전통산업 특화산업은 다른 개념이
연도별 시행계획이 계속해서 수립된다.
지만 지역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특정의 산
종합계획의 수립은 지역의 성장잠재력
업을 선정하여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시
확충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고 21
키려는 산업을 전략산업이라고 보면 전략
세기 지식기반산업사회에 대비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지식
과학기술혁신기반을 구축함에 목적이 있다.
전달 교육 인력양성 등 일련의 혁신적 활
이를 위해 동 계획에서의 추진전략은 자치
동을 지원하는 하부구조가 지방과학기술정
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별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
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
산업은 앞에서 소개한 혁신클러스터 혹은
과학기술진흥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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