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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하도급 직불실적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별표6-1〉의 규정에 의거 계약
금액 20억원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가 대금을 직불키로 합의한 경우에 직불실적으로 인정되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BTL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19. 건축물 설계용역의 원가계산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건축물(체육센터 및 도서관)의 설계용역에 있어 관련 법령에
별도로 건축부문요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가계산시 요율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182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령에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건축물 설계용역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 하자불분명 사유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개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 2차 공사를 완료하고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공동수급체 1
개사(1개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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