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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表 10> 特別·廣域市別 調整交付金制度의 比較
調整交付金算定
特別·
財源
기타
廣域市
基準財政需要額
基準財政收入額
取·登錄稅의 50%(調整交付金)
6個 測定項目
다음 年度 自治區稅 및
? 2차에 걸친
seoul
普通交付金: 調整交付金의 90%
(12個 細部項
當該
年度 經常的 稅
加算交付
特別交付金: 調整交付金의 10%
外收入推計額
의 95%
規定
取·登錄稅의 51%(調整交付金)
10個 測定項目
自治區稅 收入額
? 自治區
釜山
普通交付金: 調整交付金의 95%이상
(27個 細部項
80%
財政診斷
特別交付金: 調整交付金의 5%이내
(當該 年度 豫算 基準)
規定
? 自體努力
反映
인센
取·登錄稅의 52%(調整交付金)
11個 測定項目
自治區稅 收入額
티브 규정
大邱
普通交付金: 調整交付金의 90%
(21個 細部項
80%
(2006년)
特別交付金: 調整交付金의 10%
(當該 年度 豫算 基準)
自治區 財政
診斷 規定
전전년도와 전전년도의
? 自體努力
직전 2개년도 地方稅
反映
인센
取·登錄稅의 50%(調整交付金)
4個 測定項目
및 徵收交付金收入을
티브 규정
仁川
普通交付金: 調整交付金의 90%
(14個 細部項
除外
한 經常的 稅外收
(2002년)
特別交付金: 調整交付金의 10%
의 80%
自治區 財政
(年度별 適用比率은 각
診斷 規定
각 50%, 30%, 20%임)
? 自體努力
取·登錄稅의 70%(調整交付金)
4個 測定項目
自治區稅 收入額
反映
인센
光州
普通交付金: 調整交付金의 90%
(11개 細部項
80%
티브 규정
特別交付金: 調整交付金의 10%
(當該 年度 豫算 基準)
(2007년)
取·登錄稅의 68%(調整交付金)
4개 測定項目
自治區稅 收入額
大田
普通交付金: 調整交付金의 90%
(11個 細部項
80%
特別交付金: 調整交付金의 10%
(4년간 平均收入額 基準)
取·登錄稅의 58%(調整交付金)
19個 測定項目
? 自治區
自治區稅 收入額
普通交付金: 調整交付金의 90%
(25個 細部項
80%
蔚山
財政診斷
特別交付金: 調整交付金의 10%
(當該 年度 豫算 基準)
規定
seoul 特別市의 調整交付金 算定時 적용되는 調整率()은 財政不足額이 발생한 각 自治區 基準財政收入額
주 :
의 合算額()과 普通交付金의 總額()의 合을 財政不足額이 발생한 각 自治區 基準財政需要액의 合算額()으
로 나누어 준 값이며, 나머지 廣域市는 普通交付金의 總額()을 각 自治區 財政不足額의 總額()으로 나
누어준 값임
2008).
資料
: 현성민,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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