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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⑷ 납세지
가) 개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납세지
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
하는 시?군을 납세지로 한다.
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근로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급여를
지급하는 본점 등에서 이를 직접 계좌송급 처리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근
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납세지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경우
근무지변경 등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징수하는 지
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장소를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도 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지방소득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에 대한 지방소득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
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이는 근무지가 변경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분 지방소득세는 종전근무지에 많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일 현재의 신근
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환부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
는 경우에는 급여금액,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납세
지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 퇴직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그리고 퇴직소득의 경우도 퇴직근로자의 최종 퇴직당시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을 특별징수납세지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기관이 명예퇴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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