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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결론적으로 안정적 지방자치를 유지하기 우한 기간세목은 보편성, 안정성, 부양성
그리고 자기부담의 원칙 등을 강조하고, 지방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지역성과 응익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강조
한 다양한 세목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과 외국의 지
방세를 고려할 때 레저 및 관광관련 과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
원을 개발하여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방의 특성
에 맞는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서 과세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
3) 사행산업에 대한 지방과세의 정당성
사행산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규제를 받고, 나라에서 독점 또는 독과점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수익금에 대해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인터넷 게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국가간
사행산업에 대해 조세경쟁이 높아지는 등 게임산업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비록 아직까지는 독점 내지 독과점적 시장의 형태로 구
성되어있어 적정과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하고 스
포츠 등에 대한 사행행위가 확대되어가는 추세에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행산업의 증가는 사회적 병리현상과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등을 야기시키는 비가
치재(demerit goods)의 성격을 지니므로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
은 세율의 과세가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업의 특성 상 강력한 억제 정책은 풍선효과
에 의해 불법적 사행산업의 팽창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
다. 따라서 사행산업의 완전한 억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부분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 두어야 하고, 여기서 거두어들인 조세는 사행산업으로 야
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이 되어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사행산업의 높은 세율에 의한 세수의 증대는 조세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오히
려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를 활용하여 중앙정부가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사행산업의 설립요건에 지방의 재정력을 반영하는 기준을 포함
하여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행산업
의 확대도 조정하고, 동시에 지방간 재정격차도 완화할 수 있어 사행산업에 대한 과
세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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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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