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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일본의 중앙재정 세출과 지방재정 세입의 관계에 대해 재구성하면, 중앙에서 지
방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12.3조엔은 후생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등 중앙부처
에서 지방사무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액을 보전하기 위
한 교부세가 19.1조엔인 것이다.
이상의 중앙과 지방의 정부간 재정관계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2004년도 기준으로 중앙
정부의 세입규모는 99.5조엔, 지방정부의 세입규모는 61.7조엔 이다. 조세수입 현황을 보면,
국세수입 48.1조엔 이고 지방세수입 33.5조엔 이다. 결국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은 59%:41%로 3:2의 배분구조로 중앙에 세입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교부세 15.8조엔과 국고보조금 12.4조엔 등의 이전액이 합계
28.2조엔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은 종전 59%:41%에서 이전 후 43%:57%로 된다.
한편, 지방재정수입은 61.7조엔 이지만,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포함하여 89.9조엔으로
급증하게 된다. 물론 중앙재정은 재원배분 후 59.9조엔으로 급감한다.
<표 1> 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정부간 재정관계 (2004년도）
(단위：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
세입 99.5조
세입 61.7조
59%:41% = 3:2
국세 48.1조
지방세 33.5조
국세:지방세
국채 37.3조
지방채 12.4조
59%:41% = 3:2
기타 14.2조
기 타 15.8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의 재원배분
지방교부세등 15.8조 이전
배분후국세:지방세
(조세 및 국고지출금)
국고보조금 12.4조 이전
43%:57% = 2:3
세입 및 세출 (순계) 89.9조
지방세 33.5조
재원배분후
세출(순계기준) 59.9조
지방교부세등 15.8조
40%:60% = 2:3
국고보조금 12.4조
지방채 12.4조, 기 타 15.8조
주) 지방교부세등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지방특례교부금의 합계이다.
(자료) 出井信夫編（2006）,『地方財政デ?タブック（18年度版）』，?陽書房, 169쪽．
따라서 재원배분 후 중앙과 지방의 세출은 40%:60%로 되어 지방지출이 높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원의 집중과 지출의 분산?이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분권화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기반을 마련하고자 세출구조에 적
합한 세원구조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원의 이전축소 내지 폐지와 중앙과 지
방의 세수배분을 세출구조와 동일한 60:40의 세수구조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세원이양, 교부세 개혁, 보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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