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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회신
Q & A
종교용 부동산의 직접 사용
제3자가 종교용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 부동산에 직접 사용으로 볼
Question
수 있는지
(대법원 2011. 11. 13, 선고 2011두20239 판결)
Answer
‘직접 사용’에는 해당 재산이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
상,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자신의 공익사업에 사용
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참조). 다만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
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그 부동산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이유 설시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
기록 상 원고가 토지를 점유한 제3자에 대하여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
한을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토지가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
당하다.
‘농지’
의 의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 여부
Question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426 판결)
Answer
토지가 이 사건의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구분되지 않고 잇닿아 있으면
서 골프장 둘레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내에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골프장에
서는 매일 수십 명의 내장객이 골프를 치고 있어 토지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따라 이 사건의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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