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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법인 분할 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Case 06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30502 판결)
받을 어음 및 매출채권은 합성수지 사업과 관련하여 화학약품 공급대
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 전 ○○○○주식회사의 자산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한다.
이들 자산이 위 회사에서 분할된 원고 회사에 포괄승계되지 않은 이상
과세특례 요건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의‘분
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을 충족하지
못한 한편, 이 사건 받을 어음은 배서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채권양도
로 손쉽게 원고 회사에 분할(이전)해줄 수 있으므로 그 성질 상 구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소정의‘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분할하
기 어려운 자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해당 여부
Case 0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1136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
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일 뿐 아니라, 광역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
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
역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전·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
항 제1호 다목 (2)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도 아니라 할 것이어
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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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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