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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주요사례모음
사업시행인가후환지전에부동산을승계취득한부동산소유자의지
위에서환지계획등에의하여부동산을취득하게된이상투기목적이
없다고하더라도도시개발사업‘시행인가이후환지이전에승계취득
하여환지처분시가치증가액’에대한취득세부과는적법하다.
신탁재산에 대한위탁자의재산세납세의무적격 여부
Case 06
(대법원2012. 5. 10. 선고2010두26223 판결)
원래부동산을신탁하여수탁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게되
면그소유권은대내외적으로수탁자에게완전히이전되고,위탁자와
의내부관계에서조차위탁자에게유보되어있는것이아니다.그럼에
도지방세법이위와같이신탁법에의하여수탁자명의로등기된신탁
재산에대하여는위탁자에게재산세납부의무가있다고명확하게규
정하고있는이상,설사신탁계약상신탁재산에대한실질적관리처
분권및그로부터생기는수익이모두수익자에귀속되는것으로되어
있다고하더라도,그에대한재산세납부의무가위법문과달리위탁
자가아닌수익자에게있다고할수는없다.
배당요구를하지아니한‘우선변제청구권의배당권리성립’여부
Case 07
(대법원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적법한배당요구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실체법상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채권자라하더라도그매각대금으로부터배당을받을수없으며,
배당요구의종기까지배당요구한채권자라할지라도채권의일부금액
만을배당요구한경우배당요구의종기이후에는배당요구하지아니한
채권을추가하거나확장할수없다(대법원2008.12.24.선고2008다
65242판결등참조).
이는추가로배당요구를하지아니한채권이이자등의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다만경매신청서또는배당요구종기이전에
제출된배당요구서에배당기일까지의이자등의지급을구하는취지가
기재되어있다면배당대상에포함된다.
LocalFinanceMagazine!VOL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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