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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질의·회신
‘지방재정’관련궁금증해결
지방공사공단에게자본금을출자하는경우라면이에대한예산과
‘지방재정’관련궁금증해결
목은‘출자금’(502)으로구분해야한다.
글_명삼수(안전행정부지방재정정책관실재정정책과)
지자체 간 협약에 따른 견인료 수입분 지출예산과목
‘갑’구의견인보관소폐쇄에따라‘을’구의견인보관소를공동이
Question
용하는협약을맺고,‘갑’구견인수입금분에대하여당초‘을’구
자체견인수입금과함께‘을’구에일괄세입처리후‘갑’구에반환
할계획이다.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을’구에세입처리한견인료
세출예산편성기준 편성 과목
를‘갑’구에지급할정확한세목이없는경우에어떤과목으로편
2014년도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편성기준관련하여, 세출예산과
성해야하는지궁금하다.
Question
목해소중‘502출자금’의경우‘가’, , 로설정되어있고,
그중‘나’는‘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지방공단또는지방
자치단체등을회원으로하는공익법인’이라되어있다.이문구의
201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제6
정확한의미는무엇인지알고싶다.또‘404-02공사·공단자본전출
조제2항[별표9]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따르면‘자치단체간부담
Answer
금’은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을공사에출자할때해당되는과목이
금’(308-05)은자치단체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대등한자치단체
맞는지,그리고공기업이지방자치단체를대신하여토지나건물의
상호간부담경비도포함된다.따라서‘갑’구와‘을’구등지자체
취득을대행할경우지자체가그시설비(토지매입비등)예산을이
간의공동협약에따라‘을’구견인보관소를이용하면서발생하는
전하여주는과목도되는지궁금하다.
‘갑’구의견인료를‘을’구의세입예산으로편입한후‘갑’구에
지출하고자하는경우의세출예산과목은‘자치단체부담금’(308-05)
이가장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2013. 7. 29, 안행부 훈령 제12
호)별표세출예산성질별분류의‘출자금’(502)중나항목인‘지방
Answer
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지방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등을회
도의회 주최 토론회 개최 시 예산편성 과목
원으로하는공익법인’의의미는문구그대로,△지방공기업법에
○○도의회에서는2012년도부터도의원의입법발의및기타도정
Question
의한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등을회원으로하는공
현안사항과의정현안사항발생시토론회를개최하고있다.토론회
익법인으로해석할수있다.두번째질문인지방공사·공단이지방
주관과주체는도의회와의회사무처로하고있으며,소요비용은토
자치단체를대신하여토지나건물의취득을대행할경우지자체가
론자수당과토론에필요한토론자료인쇄비에한하고있다.해당
그시설비예산등을지방공사·공단에예산을이전해주는것은,
지역의도의원이참여하고있으나수당은지급하지않고있다.도
자본형성또는경제개발을위하여지급하는전출금으로‘공사공단
의원입법발의및도정현안사항과의정현안사항발생시토론회비
자본전출금’(404-02)으로구분함이타당하다.만약지방자치단체가
용예산을어떤과목에서집행함이타당한지궁금하다.
112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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