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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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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관세 출국납부금 여객공항이용료 일부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이전 시 지방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1.
관세의 경우
1)
우리나라 관세수입 전반적 현황 및 지역별 징수 현황
그림 은 우리나라 관세를 포함하는 주요 국세의 징수 현황을 보여준다
1>
. 2000
년도의 경우 전체 관세
수입은
5.9
조원 이고
, 2005
년에는
6.3 , 2010
조
년에는
10.7 , 2012
조
년에는
11.6
조로 다른 종류의 국세
와 비교해 볼 때 그 증가세가 완만함을 보여 준다
.
그림 는 전체 국세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2>
보여 주며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관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 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2000
년의
경우 관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
였지만
2005
년에는
4.9%
로 감소하였고
, 2010
년에는
6.0%
로 약간 회복하였지만
2011
년
(5.7%)
과
2012
년
(5.6%)
에는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표
.
4>
는 구체적으로 총 국세징수 대비 주요 국세의 비율 추이를 보여준다 전술했듯이 전반적으로 국내 경
.
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른 종류의 국세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관세의 경우에는 각국들과 자유무
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관세의 세수입 증가가 미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1>
국세총계 및 주요국세 수입 추이
(2000-2012) (
단위 조원
:
)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연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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