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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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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사회복지 이양사업의 추이
(단위: 억원, %)
이양 전
이양 후
연평균증가율
구
분
이양
이양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전
후
사회복지지방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30,019 33,453
-
-
이양사업(A)
국비/분권(B)
4,215
4,912
6,107
5,531
6,955
7,955
9,518
8,507
9,510
10,582
-
-
(B/A)
(45.6)
(47.1)
(47.2)
(32.9)
(36.2)
(35.7)
(36.3)
(30.2)
(31.7)
(31.9)
지방비(C)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20,510
22,872
-
-
(C/A)
(54.4)
(52.9)
(52.8)
(67.1)
(63.8)
(64.3)
(63.7)
(69.8)
(68.3)
(68.1)
A
-
12.8
24.1
29.9
14.2
16.0
17.7
7.4
6.7
11.4
18.3
14.4
증
가
B
-
16.5
24.3
-9.4
25.7
14.4
19.6
-10.6 11.8
11.3
20.4
8.2
율
C
-
9.7
23.9
64.9
8.5
16.9
16.6
17.7
4.5
11.5
16.6
18.6
주: 연평균 증가율은 이양 전 ’03～’04(2년) 평균과 이양 후는 ’05～’11(6년) 평균이며, 최종예산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정섭(2013)에서 재인용.
4. 단체간재정격차잔존
과거 개발연대에는 경제성장 위주의 성장거점 개발이 주도해 왔고,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
를 내세운 참여정부 기간에도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은 더욱 확
대되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경기침체와 소비둔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근본
적으로 세원의 편재와 수도권에의 과밀화 및 집중현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기인
한다. 또한 동일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광역과 기초간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세가 각 자치단체의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산기
준으로 25%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매우 심한 편이다.
또한 2013년 재정자립도의 단체별 최고와 최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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