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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고액분리
41)
를 의무화
42)
시킴으로써 예산을 절감하
고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고액분리 등 가
축분뇨처리비용 자율적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공처리시설 발생슬러
지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자원화
43)
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의 생
물학적 중간처리수의 액비화로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44)
2. 세출절감
첫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의 도입
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정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해당 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후,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행정내·외부의 저항을 최소화 하고, 결과
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민간점검단’ 구성·운영하고 있다.
민간전문가의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한 후, 세출구조조정을 실
시하여 상당한 세출절감 효과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사전점검체계의 도입을 통해
신규 세출수요를 가용예산의 범위내로 통제해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둘째, 시 소유재산 교환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
가는 개별법령에 의거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시는 국가의 토지에 대
하여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와 시 사이에 국·공유재산 교환을 단행함으로
써 매년 국가에 지불하고 있는 사용료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임대 대부
료(세외수입)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와 교육청재산을 교환해서 소방서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로 활용함으로써 부지매입
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상호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등 불필요
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근절할 수 있었고, 소유와 사용의 불일치 해소를 통해
효율적 재산운용에도 기여한다.
41) 응집 분리(coagulative separation)라고도 하며, 폐수에 응집제를 첨가하여 현탁 입자를 응집시켜서
플록으로 하여 고액 분리하는 방법이다. 10-4~10-7㎝의 범위의 현탁 입자가 대상이 된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26777&cid=50330&categoryId=50330).
42) 가축분뇨의 농가자체 고액분리를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축산 운영에 따라 분뇨에 혼합되어 유
입되는 빈병, 주사기, 각종 쓰레기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고장배제 및 전처리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재활용도 증대 등의 효과와 함께, 고액분리에 따른 저농도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시설 유입처리에 따른 전처리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비용의 획기적 감소 등의 효과까지 기대된다.
43) 전처리단계에서 약품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양질의 퇴비원료로 농가에 무상공급함으로써 농가의 비
료구입비 절감 및 유기농업 장려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화처리과정에서 약품주입을 최소화하여 약
품비 절감 및 발생 슬러지의 약품함유 최소화로 우수한 퇴비원료화에 기여하고 있다.
44) 정화처리시설의 중간단계인 생물학적 처리단계에서 중간처리수를 액비화하여 농가에 무상공급함
으로써 후단공정의 생략에 따른 약품비,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및 시설보수비 등 처리비용을 획기
적으로 절감함과 동시에, 농가에 액비를 무상공급함으로서 사료작물재배와 유기질 비료사용으로 농
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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