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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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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감독하에 산업을 영위하거나 이러한
,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
행위 또는 사건과 유사한 행위 또는
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컨설턴트는 적
[
,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는 적절한
(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
통지를 통해 서비스에 직접적인 효력이
)
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
있도록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만약 발주자가
반부패 조
.
(d)
1.10(
)
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항을 위반한 경우 컨설턴트는 적절한
,
상계할 수 있다.
통지를 통해 서비스에 직접적인 효력이
있도록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
제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서비스의 정지에 따라
30 (
(e) 6.1.2(b)(
)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조
서비스가
일이 경과하도록 정지된
)
29
168
제 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경우에는 컨설턴트는 발주자에게
일
1
,
14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
의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
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통지를 할 수 있다.
수 있다.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해지의 효력
1
6.5(
/
)
해지한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
컨설턴트는 계약의 해제해지일
29
2
6.5.1
/
한다.
까지 계약에 따라 이행된 서비스에 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에 의하여
해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계약이
또는
또는
6.5.2
6.4.1(a)
(b)
해지한 날부터
일이내에 계약상대자
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14
(c )
/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조
는 다른 권리에 무관하게 발주자는 다
.
8
,
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음과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반환하여야 한다.
컨설턴트로부터 계약의 해제해
(a)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
지일까지 이행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1.
24
2
1
2
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문서 정보 통계 기타 제품들로서 발
,
,
,
,
한 금액
주자로 하여금 스스로 서비스를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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