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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지방재정법개정사항(’20.6.9.개정,’20.9.10.시행)중제43조특별회계예비비편성한
도질의
A5
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
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일반회계와교육비특별회계의경우에는각예산총액
의100분의1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예산에계상하여야하고,그밖의특별회계의경
우에는각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예산에계상할수있다고규
정하고있음.이는일반회계의경우예산총액의1%범위내에서예비비를계상하여야하
나,특별회계의경우에는필수적으로예비비를계상해야하는것은아니므로1%의범위
내에서예비비를계상할수있다는의미로이해해야할것임.따라서특별회계의예비비
를예산총액의1%를초과하여편성할경우지방재정법위반으로판단되며,해당조항은
’20.6.9.개정되어’20.9.10.시행하는것으로시행일에맞추어적용될수있도록시행유
예기간을둔것이었으며,자치단체에서는특별회계의경우에도예비비를편성할경우에
는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비비편성한도를준수해야할것임.
Q6
예산(안)에대한지방의회의부대의견이지방자치단체를구속하는지여부
A6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운영선례와같이지방의회가예산을의결하면서부대의견을포함하여의결할수
있을것임.이는법적인구속력을가진다기보다,지방의회가의결한예산안에대해지방
자치단체(집행부)가예산편성·집행시고려하여야할사항을제시한것으로,지방자치단
체(집행부)는예산편성·집행시부대의견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집행하고,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예산안과함께의결된부대의견에대해준수여부심의등으로실질화할수
있을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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