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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에 있어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자 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평가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 수의계
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운영요령(행
자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
등록 등을 공동수급체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의미하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전차공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로서 그 전차 시공자와 하자불
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만 수의
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수의계약대상이 될 수 없음
21. 학술연구용역의 범위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
어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182호)
4-4-1의 규정에 의거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04호)Ⅵ.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
주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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