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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다. 算定方式
調整交付金
算定의 基準이 되는 基準財政需要充足度(財政力指數)는 基準財政需要
대비 基準財政收入額의 比率을 말한다. 이때 基準財政需要額은 각 廣域自治團體마다
서로 다른 개수의 測定項目과 細部項目을 갖고 있다. 또한 基準財政收入額의 算定에는 대
seoul(95%)을 除外하면 나머
체로 自治區稅, 經常稅外收入 등이 들어가는데 그 反映率은
80%로 일정하다. 하지만 仁川의 경우 전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직전 2개년도 地方
지 지역은
80%를 基準財政收入額으로 算定하고 있
와 徵收交付金收入을 除外한 經常稅外收入의
50%, 30%, 20%로 差等을 두고 있다. 아울러 대전
으며, 그 年度別 적용比率은 연차적으로
4년간 평균收入額 基準으로 自治區稅 收入額의 80%를 基準財政收入額으로 간
의 경우는
주하고 있다.
seoul特別市를 除外한 廣域市의 調整交付金 財源은 관할 自治區의 財政不足額의 합
계보다 적기 때문에, 각 廣域市는 自治區의 財政不足額에 調整率(自治區 財政不足額 總額
seoul市는
對比
普通交付金 總額의 比率)을 적용하여 調整交付金을 交付하고 있다. 반면
2차에 걸쳐 加算交付가 이루어
調整交付金
財源이 自治區의 財政不足額 합계보다 클 경우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仁川, 大邱, 光州는 基準財政需要額과 基準財政收入額을 算定할 때 健全財政운
영을 위한 自體努力을 반영하고 있다.
2. 財政補塡金制度
가. 機能
財政補塡金制度
는 도(道)가 管轄 市?郡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地方財政調整制度로서,
2000년 도입되었다. 본 制度는 과거 徵收交付金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던 도(道)와
?郡 間 財政調整機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7%(人口 50萬 이상 市
財政補塡金制度
는 市?郡에서 徵收하는 廣域市稅 및 道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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