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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위일체개혁의 이념
이와 같은 정부간 재정관계 상황에서 먼저 행정분권을 추진하고, 이어서 재정분권에 해당하는
삼위일체개혁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삼위일체개혁의 삼위는 첫째, 지방자치의 근본으로 자주재
원중심의 세원이양이고, 둘째 국고보조금을 축소시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줄이려 하는
것이고, 셋째 지역적 재정격차에 대해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확보
하려는 것 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의 중앙과 지방 간 세원이양, 국고보조금 삭감, 지방교부세 개혁 등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개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위일체개혁의 본래의 목적은 지방재정제도를
지방분권화에 맞추어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이에 대해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삼위일체개혁 이념
삼위일체개혁은 2001년 4월 코이즈미(小泉) 내각이 발족되어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재정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자립화에 관한 논의로 출발하였
고, 이것이 정부방침으로 최초 명시된 것은 2002년 6월 내각에서 결정된 ?경제재정운영과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이하, 기본방침2002)?이다.
이 ?기본방침2002?의 기본내용은 2002년 5월에 발표된 당시의 총무성 장관인 가타야마(片山)
의 ?지방재정 구조개혁과 세원이양 계획(이하, 가타야마계획)?에 바탕을 두고 정해졌다. ?가타
야마계획?은 중앙의 의한 보조금 5.5조엔 감축,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5.5조엔의 세원이양(소
득세3조엔, 소비세2.5조엔), 지방교부세 산정방법 개혁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앞서 살펴 본 일본의 정부간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먼저 세원이양을 통해 재원배
분이전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현행 60:40에서 향후 55:45 수준으로 조정하고, 국고보
조금을 감축 또는 폐지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개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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