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0페이지

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그림
2>
전체국세 대비 개별 국세 비중
(2000-2012)
자료 통계청
:
< 4>
표
전체 국세 대비 주요국세 비율 추이표 단위
(
: %)
연도 세목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관세
자료 통계청
:
.
2)
관세의 일부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이전 시 지역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3
년 현재 개 본부세관 산하에
6
47
개 세관과 개 감시소로 조직되어 있다
5
.
16)
세관은 원래 공항만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했고 경제가 발전을 함으로 내륙지방에서도 수출 등의 업무
를 위하여 세관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본부세관의 분포는 반드시 광역시도의 경계를 따르지 않는다
,
.
일례로 김포세관의 경우는 지리적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이지만 현재 인천공항업무본부세관 산하로 소속
되어 있기에 징수지역별 관세수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김포세관에서 징수한 관세수입은 서울시로
개 본부세관은 서울 중부지역 본부세관 부산 경남지역 본부세관 인천 경기지역 본부세관 인천공항업무본부세관 대구
경북지역 본부세관 광주 전라지역 본부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