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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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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의 단체별 차이(2013년)
(단위: 개, %)
특별
특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자치시
자치도
단체 수
1
6
1
8
1
74
84
69
(244)
평 균
87.7
53.0
38.8
34.3
30.0
37.1
16.1
33.9
64.6
60.1
65.2
45.7
81.5
최 고
88.7
(인천 본청)
(경기 본청) 30.0
(경기 성남)
(울산 울주)
(서울 강남)
38.8
(서울
(세종)
(제주)
40.1
16.3
8.6
7.3
13.6
본청)
최 저
(광주 본청)
(전남 본청
(전북 남원)
(전남 강진)
(부산 서구)
자료: 안전행정부(2013).
자치단체 간에는 최고인 서울특별시 88.8%와 최저인 강진군 7.3%의 경우 격차가 81.5%
에 달한다. 동급 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간의 격차도 매우 크지만, 자치구는 최고와 최저
간에 67.9%의 차이가 발생하며 시의 경우도 성남과 남원이 56.6%나 차이가 난다. 또한 전국
적으로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단체가 13개이며, 30% 미만인 단체는 156개로 전체의
63.9%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특히 군과 자치구의 세목편성이 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군과 자치구는 의존재원으로 재정수요를 거의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군과 자치구의
지방자치는 요원하며 자율과 자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이에 걸 맞는 책임운영도 사실상
어렵고, 주민들 역시 의존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러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차등 보조율
등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결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간 격차가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중앙정부정책에의한부담강요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세수 감소는 내국세 감소
로 인한 지방교부세분 감소와 도세(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로 인한 재정보전금의 감소로 구
분할 수 있는데, 내국세와 관련된 감세요인의 주요 사항은 소득세율의 단계적 2% 인하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의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 그리고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
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폐지 및 본세로의 통합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세목별 감세정책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수가 어느 정도나 감소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한 결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19조 8,816억원으로 예측되며, 6조
2.784억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입감소이며, 이러한 세입감소분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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