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내일을 그리다
지방재정TODAY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싱가포르
ISSUE04
전기세절약하는가구에보상정책
노후아파트정비과정에서가구의부담경감
지방재정 대내외 이슈
출처: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제551호
출처: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제552호
글로벌
지방재정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에너지비 인상에 대처하는 한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
싱가포르는 SERS(Selective En bloc
현황
정의 전기 사용 절약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지난해와 그 이전 2년간 전기 사
RedevelopmentScheme,일괄선정재개발
용량을비교해서10%이상전기사용을줄인가구에게20유로(27,000원)를지원하고
제도)를 통해 노후 주택단지를 정비한다.
10%이상절약한분량에대해서는킬로와트시(kwh)당10센트(135원)를할인해준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SERS 대상지 내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에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오
아파트소유자의재정계획수립,재정착지
르지않도록목표를정했고유럽도시기후연합회원도시로서프랑크푸르트시는이
원금부담경감등을다양한방법으로지원
산화탄소(CO2
)배출을5년마다10%줄이는것을목표로세우고있다.또러시아로부
한다.예를들어원주민은새로운99년임대계약으로기존거주지역에서계속거주
터가스가단절되면서에너지비용인상으로가계부담이늘어난것이정책실시주요
가능하다.최근에는이러한옵션외에도고령가구의부담경감및삶의질유지를위
배경이다.
해50년임대계약으로비슷한평형의재정착을선택하거나,임대차환매옵션을선택
‘전기 절약 프랑크푸르트(Frankfurt spart Strom)’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이 정책은 지
할수있도록선택의폭을확대했다.
난해전기사용량이그이전2년간평균전기사용량과비교해서10%이상줄어든가
계에 보상하는 정책이다. 10%에 대해서는 20유로(28,800원) 보상하고, 10% 이상 줄
SERS프로그램개요
어든부분에대해서는킬로미터시당10센트(143원)환불해준다.
?더나은토지이용을위해종합적재개발및부지정비진행
지원금신청은최근3년의연간전기세영수증을비교해수혜대상여부를검토한후
?지역에활력을불어넣는새로운건물과시설도입
신청서를작성하고,지난3년간전기세영수증을첨부하면된다.
?기존 주택단지 거주자들의 재정착 지원으로 커뮤니티 결속 유지 및 신규 이주자
환영
SERS프로그램로드맵단계및단계별주요지원사항
?SERS대상지발표-HDB(HousingandDevelopmentBoard,싱가포르주택개발청)
이SERS프로그램에선정된아파트를발표
?SERS공유세션-대상지주민들이정비이후의성과에대해충분히느낄수있도
록가까운다른SERS대상아파트사례를보여주는전시회를개최
?플랫 가치 평가(Flat Valuation) - 전문 민간 평가사가 각 가구와 주택 방문 날짜를
조율후,직접방문하여대상아파트의시장가치를평가
114
11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