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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표 17〉 사업별 파급효과(예)
사 업 별
파급효과
사 업 별
파급효과
о도로개, 확?포장사업
о박물관
1.147
0.836
о쓰레기, 폐수물종합처리장
о시장 재개발, 버스터미널
1.099
1.099
о축산폐수 처리장
о축산단지 조성
1.099
0.950
о지방상수도사업
о하천 직강공사
1.216
1.076
о도립공원치매요양병원
о약용버섯시험장
0.868
0.669
о공원조성(문화서비스)
о행담도 홍보관 건립
0.836
1.099
о운동장 조성
о장례예식장
0.880
1.099
о체육관 건립
о시군청사, 소방서, 보건소 신축
1.099
0.868
о문화재 정비
о경찰종합학교 신축(교육기관)
1.099
0.868
о농공단지 조성
о자전거이용도로 개설
1.099
1.147
о문예회관, 복지관 건립
о토지구획정리사업
1.099
1.099
о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성
1.099
자료 : 충청남도.
② 산업연관표 활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 구체적인 점수산정은 〈표 17〉의 파
주 정책목적으로 하는 100억원 이상 투자
급효과 계수를 토대로 〈표 18〉에 의
사업의 경우는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각 산
해 구함.
업별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는 접근방식에
2) 환경성 부문(10점 : 1개 측정항목)
의해 점수를 산정함.
□ 목적:
- 가장 최근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최
당해 투자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
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라 각 산업에
의 환경문제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파급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기
있음.
본부문의 영향력 계수를 적용함.(〈표
□ 점수산정 방법:
17〉 참조)
①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현행 법규상 환
〈표 18〉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점수산정 기준
사업별 파급효과
점 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큼(1.1 이상)
당해부문 점수의 100%(10.0점)
경제적 파급효과가 보통임(0.8 ～ 1.1 미만)
당해부문 점수의 75%( 7.5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음(0.8 미만)
당해부문 점수의 50%( 5.0점)
주 : ( ) 안의 수치는 산업연관표에 의한 파급효과계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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