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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수 있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과 관
련된 연구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될
것이며, 이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
을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이 가능함
22. 하도급실적 인정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준공한 하도급업체
의 실적을 하도급 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절차 등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하도급 사항을 발주기관
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준공한 실적은 발주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
가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임
23.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폐기물처리용역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폐기물 처리방법이 변경(매립방법→소각방
법)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및 조정대상의 범위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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