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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47%)에 해당하는 金額을 市?郡에 대
와 自治區가 아닌 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의 경우에는
한 財政補塡金으로 交付하도록 하고 있다.
11>은 地方財政法 제29조 및 同法 施行令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財政補塡金 財
<表
및 配分方式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表 11> 財政補塡金制度의 槪要
법령
財源
配分方式
비고
道稅(原子力發電 관련 地域
一般補塡金(特別補塡金除外) :
開發稅, 共同施設稅, 地方敎
50% : 市·郡의 人口 基準 配分
育稅 除外
)의 27%
40% : 市·郡의 廣域市稅·
(人口50萬 이상 市와 自治
道稅 徵收實績 基準 配分
가 아닌 區가 설치된 市 :
3가지 補塡金
10% : 財政力逆指數 基準 配分
47%)
의 구체적인
(財政力指數 1미만 市·郡 對象)
一般補塡金
地方
配分基準·
特別補塡金
: 財政補塡金의 90%
財政法
算定方法·
: 財政缺陷金額比率 基準 配分
施策推進補塡金
(제29조)
配分時期
(財政缺陷 市·郡 對象)
: 財政補塡金의 10%
市·道 條例
人口
20萬 未滿인 市·郡의 財政缺
特別補塡金
로 設定
陷金額
의 70% 優先 配分
: 市·道 條例로 設定
3가지 補塡金의 구체적인 配分基
原子力發電 관련 地域開發稅
準·算定方法·配分時期
는 市·道
의 65%는 原子力發電所 所
條例
로 設定
在 市·郡
에 配分
2008).
資料
: 현성민, 유태현(
나. 種類 및 財源
法令上
財政補塡金의 財源은 道稅(原子力發展 관련 地域開發稅, 共同施設稅, 地方
27%(人口 50萬 이상 市와 自治區가 아닌 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경우에
敎育稅
除外)의
47%)로 규정되어 있으며, 原子力發電 관련 地域開發稅의 65%는 原子力發電所가 所在
90%는 一般補塡金,
하는 市?郡에 配分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財政補塡金 財源 가운데
10%는 施策推進補塡金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市?道 條例에 의하여 一般補塡金
가운데 일부를 特別補塡金으로 設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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