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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예퇴직 교직원에게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는 학교기관과 공단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지방세법 179조의 3에 의하여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지방소득세의
원천(특별)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
액에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면 학교기관과 공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에
의하여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학교기관의 명예
퇴직수당 지급과 공단의 퇴직급여지급절차를 보면 학교기관이 먼저 명예퇴직수당 등
을 지급한 후 공단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3조 제2항에 의한 소득세합산과세를 하고 있고 소득세합산과세에 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과오납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공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교기
관이 먼저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한 후 나중에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과오납금을
확인한 공단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에 의하여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 과
오납금의 환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자소득 등의 납세지 판단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
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지급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일괄처리하는 경우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하는바, 이 경우 지급지는 실제 지급하는 장소인 본점소재지인지
아니면 당해 소득을 직접 수령하는 장소인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이 판단은 실제 지급
하는 본점소재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 연말정산부당공제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납세지 판단
근로자인 납세자가 연말정산시 기부금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
나 추후 세무서 등으로부터 추징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부당환급받은 특별징수분 지
방소득세에 대하여 추징할 경우 과년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지는 현재 근무지
를 관할하는 시군인지 아니면 소득귀속년도 당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여
야 하는지 여부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 신고불성
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가?
⑴ 소득세분지방소득세 납세지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므로
소득지급지에 불구하고 근무지를 관할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에 특별징수한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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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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