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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위일체개혁 추진실태
1) 세원이양
다음으로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2007년부터 실시되는 약 3조엔 규모의 세원이양과 관련해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세원이양 관련 세법개정 이었고, 둘째 국세인 소득세에서 지
방세인 개인주민세로의 세원이양으로 그 규모는 약 3조엔 이었다. 셋째 세원이양은 2007년도부
터 실시하되 2006년도까지는 소득양여세로 조치할 것, 넷째 세원이양시 납세자의 부담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조세제도의 정합성 및 세수간 지역편재를 최소화 한 점이다.
이러한 세원이양을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먼저 개혁이전의 국세인 소득세체계는 4단계
세율구조(0∼330만엔 10%, 330만엔∼900만엔 20%, 900만엔∼1800만엔 30%, 1800만엔 이
상 37%)에서 개혁이후 6단계 세율구조(0∼195만엔 5%, 195만엔∼330만엔 10%, 330만엔∼
695만엔 20%, 695만엔∼900만엔 23%, 900만엔∼1800만엔 33%, 1800만엔 이상 40%)로 개
편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세인 개인주민세는 개혁이전 3단계 세율구조(0∼200만엔 5%, 200만엔∼700
만엔 10%, 700만엔 이상 13%)에서 개혁이후 소득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10%의 비례세율을 적
용하였다.
한편 개혁이전 개인주민세는 광역지자체의 도도부현(都道府縣)민세는 2단계 세율구조(0∼
700만엔 2%, 700만엔 이상 3%)이었고, 기초지자체의 시정촌(市町村)민세는 3단계 세율구조(0
∼200만엔 3%, 200만엔∼700만엔 8%, 700만엔 이상 10%)이었다.
<그림 3>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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