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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질의·회신
‘지방재정’관련궁금증해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제4조제1호
을위한보조금을제외한다)에대하여는예비비를계상할수없다.
의[별표1]지방의회경비에따르면,의정운영공통경비는지방의회
위사례와같이기존예산과목이있는데별도의세부사업을신설하
Answer
또는위원회명의의공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공통적
여예비비를지출하는것은사업예산제도상바람직하지않다.장애
인경비이다.공청회,세미나,각종회의및행사,위탁교육등의소
인복지관을민간위탁하여운영하면서민간위탁금으로지출하는것
요경비를말한다.또한,제6조제2항의[별표9]‘세출예산성질별
은보조금이아니므로예비비지출의제한에해당되지는않지만,예
분류’에따르면의회비(205)는지방의정활동에필요한소요경비를
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등에충당하는재원이다.지
9가지경비로유형화하여예산을편성하도록한것이므로,의정운
방의회의사후승인을받는다는점등을고려하여최소한으로운영
영과관련한새로운비목을설정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따라
되어야한다.
서지방의회와의회사무처주관행사라하더라도도의원입법발의,
의정현안사항등지방의원의의정활동과관련되는사항으로보이
면,지방의회의원관련토론회등은의회비내의의정운영공통경비
출연재단 지원조례 제정 근거로 출연금 지원
를활용해야할것이며,별도의예산과목으로편성및지출은바람
○○도의‘○○인재육성재단설립및지원조례’에의거하여설립
Question
직하지않다.
된재단법인○○인재육성재단에○○시가지방재정법제17조제1
항제4호및‘○○시○○학사입사생선발추천및지원조례’를근
거로출연금을직접지원할수있는지여부를알고싶다.
예비비 지출 제한
○○군에서장애인복지관을2011년신축하여민간위탁(사회복지법
Question
인)으로운영중에있으며,예산은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의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개인또는단체에게‘출연금’을지원할수있는경
지원받고있다.그런데당장운영비가일부부족한실정이어서예비
우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
Answer
비로지출을하려하니예비비의실정법상제약(지방재정법시행령
하는사무와관련하여‘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와동조제2항에
제48조)으로‘업무추진비와보조금등은예비비로지출할수없다’
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와관련하여지방자
고되어있다.이경우는자체사업을만들어그사업으로군비추가
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하는공공기관으로서,‘그목적과설립이
부담의성격으로예비비를승인하려는경우인데,예비비지출제한
법령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정하여진기관’과‘지방자치
에해당하는지궁금하다.
단체를회원으로하는공익법인’에한하여가능하다.‘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
수없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
‘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르면지방자치
다고인정되는경우에‘보조금’규정이다.○○시의‘○○시○○학
단체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
사입사생선발추천및지원조례’는○○학사입사생및○○인재
Answer
기위하여세입세출예산에예비비를계상하여야하며,예비비의지
육성재단운영에필요한운영비등을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
출은다음연도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되어있다.다만,지
거는될수있다.하지만○○인재육성재단은그목적과설립이‘○
방재정법시행령제48조에따라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
○시’의조례에정하여진기관이아니라○○도의‘○○인재육성재
11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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