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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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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해야 할 것이다 수출입 활동이 활발한 공항만에 위치한 세관에 비하여 내륙지 공단 등이 위치한 세
.
관에서는 주로 수출업무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내륙지에 위치한 구로세관 등에서도 수입통관
.
도 일부 이루어지지만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나가는 수입품은 대부분 부산 인천 평택항등으로 선박을
,
,
통하여 수입되고 보통 이들 지역 세관에서 수입신고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품에
.
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 현실상 많은 부분의 관세 수입이 수입통
관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산 인천 평택 등으로 쏠리고 있다
,
,
.
< 5>
표 는 관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
관세연감 에 근거하여 전국각지의 세관 및 출장소에서
」
2011
년
한햇 동안 징수한 관세수입을 전국
16
개 시도별로 재분류하여 작성한 통계다
. 2011
년 한햇 동안 징수한
전체 관세수입
10
조
7,859
억원 가운데
32.9%
에 해당하는 조
3
5,471
억원을 부산지역 부산세관 용당
(
,
세관 사상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에서 징수한 것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
,
)
.
16.5%
에 해당하는 조
1
7,844
억원을 경기지역에 위치한 세관에서 징수하였고 인천은 위로 전체관세의
,
3
14.7%
인 조
1
5,839
억원을 징수 하였다 다음으로 서울
.
(8.5%, 9181
억원 울산
),
(7.9%, 8531
억원 경남
),
(7.1%,7663
억
원 전남
),
(5.7%, 6115
억원 충남
),
(4.5%, 4900
억원 전북
),
(1.7%, 1799
억원 충북
),
(1.0%, 1025
억
원이 뒤 따른다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 등은 그 징수액이 전체 관세징수액의
)
.
,
,
,
,
0.1%
이하인
100
억원 이하를 보이며 경북의 경우 구미세관과 포항세관이 있음는 관세 징수 수입이 음의 값을 보이는데
(
)
,
이는 구미세관 등에서는 관세를 징수하는 액수보다 환급해 주는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세 수입의 징수의 상대적 분포는 대규모 항만이나 공항이 있는 부산 경기 인천 지역 등으로
,
,
치우쳐 있어 지역의 인구비율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
.
관세수입의 일부를 징수지역이 속한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관세를 징수하는데 지방정부에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한 손실과 행정비용을 유발하기에 지역에서 징
,
수하는 관세의 양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일종의 수익자 부담형식을 취하며
.
,
관세 징수를 위한 외부불경제 효과 발생으로 인한 손해 규모와 보상이 비례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
방법의 단점으로는 관세를 징수하는 공항만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에 관세 수입이 각
지역의 인구와 비례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만일 중앙 정부가 관세 일부를 징수한 지역에 일정 비율로 이전 돌려 줄 할 경우 부산은
(
)
,
2011
년 전
체 관세수입의
32%
를 징수하여 가장 큰 수혜대상자가 된다 다음으로 경기
.
(16.5%),
인천
(14.7%),
서
울
(8.5),
울산
(7.9)
순으로 나타난다 이 방식을 취하면 각 지역이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인구비율을 감
.
안할 때 가장 큰 승자는 부산 인구비율
,
(
-7.1;
관세수입비율
-32.9),
인천
(5.5; 14.7),
울산
(2.2; 7.9),
전
남
(3.8; 5.7),
경남
(6.5; 7.1),
충남
(4.1; 4.5)
등이고 나머지 지역은 관세수입 비율이 인구비율보다 낮
아 손해를 보게 되는
scenario
가 발생하게 된다 관세 징수의 기여도에 따라 만일 중앙정부가 관세수입
.
의
1-3%
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게 이전하게 되면 표 에서처럼 부산은 연간
< 5>
354-1,064
억원의 추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인천의 경우도
.
158-475
억원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징수지
.
역의 기여도에 따라 징수관세액의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는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인구에 비추
어 볼 때 관세수입이 대규모 공항만이 위치한 지역에만 집중되기에 세수입의 형평성이 큰 문제로 남는
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하여 징수지역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전체 관세수입의
.
,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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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해야 할 것이다 수출입 활동이 활발한 공항만에 위치한 세관에 비하여 내륙지 공단 등이 위치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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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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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하여 수입되고 보통 이들 지역 세관에서 수입신고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품에
.
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 현실상 많은 부분의 관세 수입이 수입통
관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산 인천 평택 등으로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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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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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관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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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감 에 근거하여 전국각지의 세관 및 출장소에서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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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햇 동안 징수한 관세수입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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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세수입
10
조
7,859
억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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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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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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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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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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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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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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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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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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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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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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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뒤 따른다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 등은 그 징수액이 전체 관세징수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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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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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이하를 보이며 경북의 경우 구미세관과 포항세관이 있음는 관세 징수 수입이 음의 값을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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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구미세관 등에서는 관세를 징수하는 액수보다 환급해 주는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세 수입의 징수의 상대적 분포는 대규모 항만이나 공항이 있는 부산 경기 인천 지역 등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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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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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세를 징수하는데 지방정부에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한 손실과 행정비용을 유발하기에 지역에서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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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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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앙 정부가 관세 일부를 징수한 지역에 일정 비율로 이전 돌려 줄 할 경우 부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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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 때 가장 큰 승자는 부산 인구비율
,
(
-7.1;
관세수입비율
-32.9),
인천
(5.5; 14.7),
울산
(2.2; 7.9),
전
남
(3.8; 5.7),
경남
(6.5; 7.1),
충남
(4.1; 4.5)
등이고 나머지 지역은 관세수입 비율이 인구비율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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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가 발생하게 된다 관세 징수의 기여도에 따라 만일 중앙정부가 관세수입
.
의
1-3%
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게 이전하게 되면 표 에서처럼 부산은 연간
< 5>
354-1,064
억원의 추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인천의 경우도
.
158-475
억원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징수지
.
역의 기여도에 따라 징수관세액의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는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인구에 비추
어 볼 때 관세수입이 대규모 공항만이 위치한 지역에만 집중되기에 세수입의 형평성이 큰 문제로 남는
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하여 징수지역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전체 관세수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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