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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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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김경수, 2009).
소득세 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단위: 억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소득세, 법인세(A)
-27,440
-80,545
-171,409
-175,409
-173,040
-627,842
- 지방세 중 주민세(B)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4
내국세(C)
-30,770
-96,303
-189,284
-195,903
-194,768
-707,027
- 지방교부세(D)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지방재정세입감소(B+D)
-8,664
-26,583
-53,559
-55,233
-54,777
-198,816
(주민세+지방교부세)
주: 주민세 감소분은 소득세?법인세 감소분의 10%,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분의 19.24%임.
자료: 김경수(2009).
문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세입부문에 세수감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
출증가까지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와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 사업에의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법정률의 의무적 경비의 확대 추세이다.
6. 건전성확보에미흡한재정관리제도
다양하고 중복적인 재정관리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
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각종 재정관리제도는 통합관리나 일정 기간 후 제
도평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전?사후 관리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양한 예산관련 제도가
새롭게 적용되고 있어, 어느 한 제도도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예산제도의 도입 시점
구 분
2008년 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1988년 도입
투융자심사
1992년 도입
성과예산서
성과예산서
예산성과
사업예산제도
도입
작성(광역)
작성(기초)
보고서작성
주민참여
2003년
전면도입
예산제도
시범도입
전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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