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페이지

담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주시는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등 2개의 국립 대
학교가 있을 정도로 오래 동안 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2015년 현재 공주시는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라는 비전 아래 함
께하는 참여시정, 도약하는 지역경제, 희망담은 명품관광, 품격높은 교육문화, 행복
실현 맞춤복지를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정책대안의 확보만이 아니라 충실한 재정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
수적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공주시의 재정구조는 재정자립기반 취약, 자체재원 축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의존도 심화(세입 측면), 사회복지비 급증(세출 측면), 상대
적으로 적절한 채무관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기업 관리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에 따라 공주시의 재정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지방공기업
관리 개선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공주시 세입확충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 관리, 신세원 발굴,
세외수입 증대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으
로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의 운영,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해당 자치단체 이외 거주 체납자 예금조회를 통
한 체납세 징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토지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통한 재산세 세수 증대, TTD(과세자료 주제도)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지
방세수 확충, 탈루 취득세의 과징,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제안
했으며,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공공건물 옥상·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등을 제안
했다.
세출절감 방안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 구조조
정, 시 소유재산 교환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제안했으며, 지방공기업 관리 개선 방안
으로는 지방공기업 운용 수범사례의 벤치마킹, 하수도 공기업 요금현실화율 제고 및
전사적 원가절감 노력 등을 제안했다.
- 9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