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0페이지

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113
FIDIC White Book
/
컨설턴트에 대한 대가지급의 규
7.1.2(
)
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컨
.
설턴트는 특별한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
통지를 통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계약이
또는
에
6.5.4
6.4.1(d)
6.4.3(a)
의해서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컨설턴트
/
는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서 서비스
/
가 제공되지 못해서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이 손실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을 가져야 한다.
당사자의 권리 또는 권리
6.6(
)
계약의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6.6.1
/
기존 권리 또는 청구권 그리고 책임을
,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양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재부
/
.
,
계약일반조건은 사정변경에 의한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해지를 인정하고 있
/
지만
계약일반조건은 발주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FIDIC
.
둘째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일반조건에 비해서 발주자에 의
,
FIDIC
‘
’
한 계약해제해지의 사유가 보다 넓게 되어 규정되어 있다 즉 계약불이행 부패
/
.
,
,
행위 등의 사유는 양자가 유사하지만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허위입찰서류제
,
출 최저임금법 위반 등
계약일반조건에서 찾기 힘든 계약해제해지사유를
,
FIDIC
/
두고 있다.
셋째
계약일반조건에서는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 비해서 계약상대방컨
, FIDIC
(
설턴트에 의한 계약해제해지의 사유가 보다 넓게 되어 규정되어 있다 즉 서비
)
/
.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