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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환경성부문의 점수산정 기준
5단계척도에 의한 환경성 평가
점 수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매우 큼
당해부문 만점의 20%(2.0점)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큼
당해부문 만점의 40%(4.0점)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보통임
당해부문 만점의 60%(6.0점)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낮음
당해부문 만점의 80%(8.0점)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매우 낮음
당해부문 만점의 100%(10.0점)
※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투자심사시간에는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됨.
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할 경우 그 결과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투자심
투자심사에 활용하며, 그렇지 않은 사업일
사위원(자체/또는 외부)에 의한 5단계 척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점수를 산정
방식에 의해 점수를 산정함.
라. 관련계획 연계성 - 1개 측정항
- 환경영향평가를 필수로 하는 사업에
목(총 10점)
대하여는 평가결과서를 토대로 통과
시 해당부문 만점(10점), 조건부 통과
□ 목적:
시 해당부문 4/5(8.0점), 불통과 시 해
당해 투자사업이 국가계획이나 중기지방
당부문 0점으로 처리함.
재정계획 또는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 현행 법규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측정함으로써 국가적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못한 사업은 그 추진이 불가능함.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투자심사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표 20〉 관련계획 연계성의 점수산정 기준
측 정 초 점
점 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높음
상: 당해부문 만점의 100%: 10.0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중간수준
중: 당해부문 만점의 50%: 5.0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낮음
하: 당해부문 만점의 25%: 2.5점
* 자료 내용의 확증책임은 투자의뢰주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만일 그 내용에 중대한 과오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부문 점수를 영점 처리하는 페널티(penalty)제도를 적용함(* 또는 총 100
점 중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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