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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인 경우, 그 중간에 지수를 사용하여 과
을 위한 재산
표가 되는 재산 평가액을 업데이트 하는
- 종교용 재산
방식이 사용되는 예가 많다. 프랑스가 이러
- 문화 유산
한 예에 속한다. 프랑스는 지역에 따라 ‘70
- 농지(영국, 아일랜드, 마케도니아, 불가
년대 또는 ’80년대 중반에 평가가 이루어진
리아)
후 그동안 재평가가 없었다. 사이프러스에
서는 1909년 일부 재산세 과세대상의 평
2) 납세자의 성격에 따른 감면
가가 이루어진 후 그 동안 재평가나 지수
보정이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소매물가지
- 연금 수급자(프랑스, 에스토니아)
수(retail price index)를 반영하여 지수를
- 장애자(영국, 프랑스, 체코, 폴랜드)
보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특별히 고안된
- 신축건물 소유자(프랑스)
지수를 사용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임대료
를 기준으로 보정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Ⅱ. 국가별 재산세제
보정에 사용되는 지수는 한 자리 수가 된
다. 프랑스의 경우 지수보정을 통한 과표
1. 오스트리아의 부동산세(Grundsteuer)
상승률은 ‘81년 대비 243%가 인상되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매년 적용되는 보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을 위해 재산의
수는 0～2% 범위내에 있다. 현재 적용되는
소유자에 대해 매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
보정지수는 토지 0%, 건물 1%이다.
는 재산의 소유자이다. 세율은 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과표가 되는 재산의 평가액은 시
6. 비과세?감면
장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80년
대에 이후 장기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
비과세?감면은 개별 국가의 필요에 따
아 현실적인 시가와는 괴리가 크다. 이를
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비과세?
보완하기 위해 지수보정을 한다. 공공목적
감면의 형태는 크게 재산의 성격(the
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연방철도용 재산,
nature of property)과 납세의무자의 성격
비영리 사업용 재산, 자선 및 종교용 재산
(the nature of the taxpayer)으로 나누어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볼 수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
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에
음과 같다.
의해 결정된다.
1) 평가액은 토지대장상의 등재되는 시
1) 재산의 형태에 따른 비과세
장가격이 된다.
-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의 제공
2)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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