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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7호)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또는 기술용역공
정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질의사항과 같이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
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조정대상은 계약담당
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우선용역을 이행토록 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 후 이행할 부분만
조정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24. 입찰유무효 여부 및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철거 및 정비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경비업법에 의
한 경비업 허가업체는 경비업법령에 의거 타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
비업자를 노점상철거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가능토록 공고하여 해당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등 가능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이며, 또한, 동시행령 제39조 및 동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됨.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7
호)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경비업법령에 의거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타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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