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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다. 配分基準
50%), 廣域市稅?
特別補塡金
을 除外한 一般補塡金은 관할 市?郡을 대상으로 人口(
40%), 財政力逆指數(10%)를 적용하여 交付된다. 特別補塡金은 財政缺陷
道稅
徵收實績(
?郡을 대상으로 財政缺陷金額比率을 적용하여 配分된다. 나아가 一般補塡金, 施策推
進補塡金
, 特別補塡金의 구체적인 配分基準, 算定方法, 配分時期는 市?道 條例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는 각 도(道)의 財政補塡金配分條例에서 규정하고 있는 財政補塡金의 財源 및
<表
2006년 말 地方財政法
配分方式
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財政補塡金配分條例는
2006.11.23)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할 목적으로 2007년 초에 모두 개정
施行令
의 改定(
2006년부터 特別自治道가 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에 財政補
되었다. 한편 濟州道의 경우
塡金制度
가 廢止되었다.
<表 12> 도(道)별 財政補塡金制度의 比較
財源
配分方式
備考
一般補塡金 (特別補塡金 除外) :
50% : 市.郡의 人口 基準 配分
(最近 住民登錄)
40% : 市.郡의 道稅 徵收實績 基準 配分
10% : 財政力逆指數 基準 配分(財政力指
道稅(共同施設稅 除外)의 27%
1未滿 市.郡 對象)
(人口50萬 以上 市 : 47%)
特別補塡金
一般補塡金
: 財政補塡金의 90%
人口
20萬 未滿 市.郡 對象 財政缺陷金額
特別補塡金
京畿
施策推進補塡金
의 70% 우선배정
規定
: 財政補塡金의 10%
財政缺陷
市.郡을 對象으로 財政缺陷金額
1)
特別補塡金
: 一般補塡金의 25%
率 基準 配分
※ 財政缺陷金額 : 普通交付稅 不交付團體
중 市?郡의 徵收道稅 30%
(人口 50萬 以上 市는 50%)에서
當該
年度 一般財政補塡金과 道稅徵收交
付金
의 合計額을 差減한 金額
一般補塡金 :
50% : 市.郡의 人口 基準 配分
地方財政法
(제29조)
(最近 住民登錄)
江原
地方財政法施行令
(제36조) 準用
40% : 市.郡의 道稅 徵收實績 基準 配分
10% : 財政力逆指數 基準 配分
(財政力指數 1未滿 市?郡 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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